"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복지부, 중수본 브리핑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2000명) 번복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어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선 소아 분야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연령 가산이 추가되는데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5월부터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환자 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묵묵부답인 가운데 정부는 병원장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빅5' 병원장(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과 만나 전공의 복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사립대병원장들과 만나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환자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