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스타 칼럼리스트 "엘리트가 없으면 안 되지만 엘리트 자체도 문제"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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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마틴 울프 지음
고한석 옮김/페이지2
656쪽｜3만8000원
20~30년이 지난 지금 그런 희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기성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한물간 줄 알았던 권위주의적 통치가 세계 곳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 분쟁과 전쟁도 늘고 있다. 100여 년 전 세상을 파국으로 몰았던 혼란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의 석학과 전략가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 경제 평론가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란 책을 내고 논쟁에 뛰어들었다. 울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다. 그의 글을 읽기 위해 FT를 구독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세계은행 등을 거쳐 1987년 FT에 합류했다. 1996년부터 수석 경제 평론가로 글을 써왔다.
그는 서구 사회가 채택한 체제를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20세기에 중후반부터 평화와 번영을 이뤄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다. 대런 아세모글루가 <좁은 회랑>에서 다룬 것처럼 둘의 결합은 ‘힘겨운 결혼 생활’이다. 정치(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균형이 무너진 원인에 대한 울프의 분석은 정통적이다. 삐딱하게 보면 다 아는 얘기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근본 원인을 ‘중산층의 공동화’ 현상에서 찾는다. 즉, 불평등의 증가다. 약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헌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원이 중산층이라고 한 것처럼, 소득 분배 중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하락은 정치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울프는 지대 추구 자본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한다.
정부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신 영리하게 움직여야 한다. 예컨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정자본투자에 대해 100% 비용 처리를 허용하거나, 기업 소득 대비 고정자본투자에 대해 100%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책은 소개한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보편적 일자리 보장’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도 말한다.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근로의 대가는 최저 임금으로 지급한다. 실업 수당은 장애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준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현대적 통화이론(MMT)이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울프는 “능력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동료 시민들을 낮춰보거나, 능력이 뛰어나니 많은 돈을 버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지적 자질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멸 또한 역시 위험한 것이다. 또한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능력과 보상받을 자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런 ‘엘리트의 실패’가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한 번에 쉽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니다. 여러 내용이 응축돼 있으며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하다. 좋은 정책 대안을 담았지만 현재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오랜 평화가 혼란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 인간은 옛 교훈을 망각하기 마련이고 평화기에는 다들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