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약탈적이고 부도덕한 엘리트들이 공화국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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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2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마틴 울프 지음 / 고한석 옮김
페이지2 / 656쪽｜3만8000원
'FT의 스타' 마틴 울프 신간
"능력주의 대체할 체제 없지만
엘리트에 대한 보상 제한해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균형은
중산층 공동화 현상 탓에 붕괴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 주문
20~30년이 지난 지금 그런 희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기성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한물간 줄 알았던 권위주의적 통치가 세계 곳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 100여 년 전 세상을 파국으로 몬 혼란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프는 1946년생으로 올해 77세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이 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궁리했고 그 방법을 책에 썼다. 한 문제를 깊게 파고드는 학자가 아닌 까닭에 독창성은 떨어진다. 대신 여러 자료를 열린 마음으로 읽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을 발휘해 다양한 해법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간다.그는 서구 사회가 채택한 체제를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20세기 중후반부터 평화와 번영을 이뤄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다. 대런 애쓰모글루가 <좁은 회랑>에서 다룬 것처럼 둘의 결합은 ‘힘겨운 결혼 생활’이다. 정치(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균형이 무너진 원인에 대한 울프의 분석은 정통적이다. 삐딱하게 보면 다 아는 얘기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근본 원인을 ‘중산층의 공동화’ 현상에서 찾는다. 즉 불평등의 증가다. 약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헌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원이 중산층이라고 한 것처럼, 소득 분배 중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은 정치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울프는 지대 추구 자본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꼽는다.
책의 3부에서 다루는 해법이 더 눈길을 끈다. 그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선호한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고쳐야 할 대상이지 뒤엎고 다른 것으로 갈아 끼워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요구되던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의 좋은 점을 보존하고 나쁜 점은 개선하는, 근본적이면서 용기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른바 ‘뉴’ 뉴딜이다.정부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신 영리하게 움직여야 한다. 예컨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정자본투자에 대해 100% 비용 처리를 허용하거나 기업 소득 대비 고정자본투자에 대해 100%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책은 소개한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보편적 일자리 보장’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근로의 대가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실업수당은 장애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준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현대적 통화이론(MMT)과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저자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엘리트의 역할’이다. “엘리트 없는 복잡한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약탈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부도덕한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사회 역시 현실적으로 언제나 가능하다. 민주공화국에 그런 엘리트들이 등장하면 공화국은 붕괴할 것이다.” 울프는 “능력주의를 대체할 대안은 없다”면서도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능력과 보상받을 자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적 자질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멸 또한 위험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 번에 쉽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니다. 여러 내용이 응축돼 있으며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볼 만하다. 좋은 정책 대안을 담았지만 현재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오랜 평화가 혼란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 인간은 옛 교훈을 망각하기 마련이고 평화기에는 다들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