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루마니아, EU 가입 17년 만에…솅겐 조약 부분 합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가리아가 루마니아가 유럽연합(EU) 가입 17년 만에 국경서 출입국 검사가 없는 솅겐 조약에 부분 합류한다.

29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31일부터 두 나라에서 유럽 대부분 국가를 비행기와 배로 오갈 때 여권검사와 검문 검색이 사라진다. 지난해 EU 이사회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점진적' 솅겐 조약 가입에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출입국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EU에 가입했지만, 그간 기존 가입국이 반대해 솅겐에 합류하지 못하다 작년 말에서야 가입 승인 결정이 났다.

두 나라의 합류로 솅겐 조약 가입국은 EU 27개국 중 25개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 비회원국까지 총 29개국으로 늘어났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항공·해상 부문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육상 부문에서의 국경 통제도 완전히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EU 역내 수출품의 90% 이상이 육로로 이뤄진다. 그러나 육로 통제 해제는 기존 가입국이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 동의해야 해 시점이 불투명하다.

여전히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 중심으로 육로까지 개방하면 이민자 유입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애초 두 나라의 솅겐 합류 논의가 수년간 계속 지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앞서 작년 말 합의 당시 EU는 육상 국경 통제 해제 시점에 대해 "2024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