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부터 약 1.4㎞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6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