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美 대선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진 공급망 위기가 미·중 간 긴장 심화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상시화된 것이다. 이처럼 물류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출 위주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2024년 글로벌 이슈와 대응계획)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올해 최대 이슈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23%)를 꼽았다.

미국은 2022년 자국 외항해운개혁법을 개정하며 자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마련을 통해 시장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2022년 양원 공동합의로 입법과 의결 절차를 거쳤는데 미국 감독기관의 권한 확대를 통한 시장 주도가 주요 골자다. 해당 법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향후 글로벌 선사와 물류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자국 시장 보호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선 이후 미국 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함께 자국 기후·에너지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미국 해운정책 기조는 자국 시장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 보호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기존 친환경 정책에도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한국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일상화와 미국 정치 변화를 고려한 유연하고 회복 탄력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시장에 지속가능한 수출과 투자를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과 유연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시장의 실효적 진출을 위해 국적 화주 기업과 물류 기업의 전략적 동반 진출을 통한 리스크 완화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 전략 마련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물류 거점에 터미널과 물류센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공급망 솔루션을 강화해 화주가 원하는 시간과 비용, 안정성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물류 노선과 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선사들은 대선 추이를 지켜보며 친환경 관련 사업 전략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화석 연료를 다시 사용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 기업은 글로벌 금융 기업이 설립한 포세이돈 협약에 참여해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공조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은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가 하나가 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 산업 정책과 수출 전략을 이 두 가지 요소와 연계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