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함께 재산 모았는데 왜…"사실혼 배우자 상속 안 돼" 합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부부
남편 죽자 재산 형제.자매에게 돌아가 소송
헌재 "재산분할 청구권은 쌍방 생존시에만 적용"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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