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ELS 등 금융사고와 감동없는 수익창출로 신뢰 저하”

김주현 "은행 변할 때까지 경쟁 촉진할 것"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야"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위해선 규제완화 필요" 건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4대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들을 만나 “ELS 사태 등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없는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사)의 은행장, 조 회장 등을 만나 “은행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산업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선정하고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 은행 신규 인가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언급하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은행 이사회 책무구조도(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책무구조도는 은행 등 금융사가 각 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다.

그는 “이번 ELS 사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 회장 등이 은행권을 대표해 “은행이 이자이익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업 인가 등 일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ELS 사태 이후 수익루트가 막힌 자산관리(WM)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업 인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