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회장 "공정위, 두려움의 대상이기만 해선 안 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련 제공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두려움의 대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축사에서 “모든 법·제도가 마찬가지이듯, 공정위의 법적 행위는 강제와 억압이기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과 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터전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불필요하게 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의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폭넓게 반영한 판단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각국의 제재 확대 동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규제 관련 분야에 힘을 줬다. 최 회장은 “규제하는 정부, 규제 대상인 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풍요를 책임질 장기적인 발전의 초석을 놓는, 민간의 협력 파트너로서 정부 역할의 적극적인 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혼자 이뤄내기 힘들고, 정부가 홀로 나아가기도 불가능하다”며 “곧 출범할 22대 국회의 협력도 긴요하다. 다시 한 번 기업이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