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요자 71.3%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보유세 부담이 가장 커…
DSR 규제는 완화 필요해"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젊은 층일수록 ‘거주가치’보다 ‘투자가치’ 측면에서 집을 바라보는 비율이 높았다.

국토연구원이 1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71.3%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유형으론 ‘보유세’(41.2%)가 꼽혔다. ‘취득세’(35.8%)와 ‘양도소득세’(23.0%)가 뒤를 이었다. 현재의 다주택자 기준(2주택)을 완화할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때 ‘소유주택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78.5%)이 ‘소유주택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비율(21.5%)보다 세 배 이상 높아 눈길을 끌었다.

대출 정책에 대해선 규제 종류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담보인정비율(LTV) 70%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각각 46.7%, 43.9%로 다수를 차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과 관련해선 ‘완화돼야 한다’는 비율이 41.7%로 ‘유지’(40.6%)보다 많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제한에 대해선 72.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2+2년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과반(54.1%)을 차지했다. 주택 수요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전월세상한률 수준은 6.7%(응답자 평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69.4%는 주택의 거주가치를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