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겠지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차 석좌는 2일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2024년 북한의 도발이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는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북한 도발 행위가 고조되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차 석좌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 자신도 군사력으로 미국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기보다는 비축했을 가능성이 높고, 전략적으로 남북 대화에도 나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새로운 위험한 동맹'이라고 지칭하며 "북러 관계가 새로 형성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동맹에서 북한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의 군수물자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러시아가 북한에 단순한 식량, 에너지 원조뿐 아니라 군사 정찰 인공위성 기술, 핵잠수함 기술, 핵탄두 기술, 미사일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물품 공동생산 협정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한 데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답방은 올봄이나 여름쯤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분명해진 것은 유엔 안보리가 더 이상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증진할 수 있는 수단과 기구는 G7밖에 없다"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한국, 호주, 스페인 등 국가를 포함하는 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