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주차 처벌·게임중독非질병화·암표근절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불법 주차 처벌 강화와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해제, 불법 암표 근절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을 반영한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원 오창석 씨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7대 취향 저격' 발표 행사에서 "20·30·40대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오 씨는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

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갑자기 자리를 비워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사례도 있다"며 "차량 견인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난임 치료 유급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 ▲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근거 통계법 22조 개정 ▲ 게임 프로모션(뒷광고) 규제 ▲ 인디게임 지원 확대 ▲ 불법 암표 근절 ▲ 바다 치어 방류 확대 ▲ 교통비 50% 할인 국방 패스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사전에 정책위 단계의 점검을 거쳤다"며 "큰 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한해 오늘 발표했다.

법제화 문제도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