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4월 위기설에 대비책 준비해놨다"

취임 100일 간담회

전셋값 상승 위험 수준 아냐
수요진작 정책은 검토 안해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규제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등을 최우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4월 위기설’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에는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놨다”면서도 “다양한 추가 대비책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착공과 분양, 입주 물량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나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만 하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지만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전국 모든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179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그는 “과거에 시장을 막았던 규제를 이제는 풀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제출된 규제 완화 법안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 우려에 대해선 “지금도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40%로 위험 수준”이라며 “거시경제 기조가 흔들릴 만큼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에 관한 질문에는 “매년 위기설이 시장에 나오지만 전체 시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에만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조율할 생각”이라며 “세금을 써서 건설사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수요 진작 정책에 대해선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자제하려 한다”고 했다.

특별법이 통과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선 “지자체의 기여 계획과 상징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