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쉬는 마트, 단말기 지원금 늘었지만…입법과제 공전 우려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회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 성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등
주요 정책 국회 표류 가능성

< 尹 “검토만 말고 행동 옮겨야”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사회 분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단말기 구매 지원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표 성과 중 하나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달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고, 통신사와 함께 공시 지원금 확대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Z플립5’ 지원금이 지난 1월 22일 55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으로 늘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도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된 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등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0년간 통신사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과 통신사·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도 유통법을 개정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시·군·구 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활용해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확대하고 있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학교가 아이들을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지목됐다. 현재 전체 초등학교의 46%(2838개)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올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이라며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올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주요 경제정책 중 상당수는 장기간 공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출산 장려금 전액 비과세, 청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