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사이버공작 협력 강화할 듯…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야"

통일연구원 보고서

북한과 러시아 정보기관 수장의 공개 회동을 계기로 양국의 사이버 공작 협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3일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는 온라인 시리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공히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활발하게 펼쳐온 만큼 양측이 손잡을 무대는 사이버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러 공동의 적인 미국의 영향력을 훼손하고 한미동맹·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목표로 공작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정보공작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활용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거나, 역사·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오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영향력 공작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에 맞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북한의 대남공작원들이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에는 북한 및 해외정보망이 부재하고 노하우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러시아의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지난달 25∼27일 평양을 방문해 리창대 국가보위상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SVR 대표단과 국가보위성 간부 간 실무회담도 이뤄졌다.

회담에서는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정탐 모략 책동에 대처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이 폭넓고 진지하게 토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