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증원 추진 때 전공의 집단휴진 이끌어…결국 정부 '백기' 올해 2월 총회 때 '의대 증원 백지화' 등 7대 복귀조건 내걸고 잠적 대타협 최종 결정은 '전공의 투표'…다수 전공의 뜻에 달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98년 3월 창립한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다.
대전협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기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며 의사들의 '뜻'을 관철시킨 집단으로 꼽힌다.
◇ 2000년 의약분업·2020년 증원 때도 집단행동…정부 '항복' 끌어내 대전협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의권 쟁취'를 내세우며 행동에 나섰다. 당시 '부실 의대 청산하고 의사 수를 감축하라', '부실한 의료재정 국고지원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섰다.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단체행동을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의료대란 현실화를 우려했고, 결국 '의대 정원 10% 감축'과 수가 인상으로 양보했다.
2015년에는 주당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조건의 당사자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통과를 앞장서서 이끌었다.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집단행동으로 좌초시켰다.
당시 전공의들은 대전협 차원에서 집단 휴진에 들어갔고, 후배들인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선배들을 도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철회해야 했고, 의대 증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의사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동맹휴학을 벌였던 의대생들은 이제 '전공의'가 돼 정부와 맞서고 있다.
대전협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2월 20일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당시 대전협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밀실 결정' 비판 등 잡음도…대타협 최종 결정은 '투표'로 대전협은 2월 20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할 것을 투표로 의결했고, 박단 전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비상체제를 이끌어왔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서 발표 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장외 투쟁'에 집중하면서 정부의 대화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7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정부에 협상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 의대 교수는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에는 2020년 당시 의대생으로서 동맹휴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젊은 의사가 많다"며 "당시 동맹휴학 결의와 복귀 모두 자발적으로 이뤄졌는데, 교수들이 복귀하라고 해서 돌아올 애들이 아니다.
쉽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에게 기존의 요구사항을 재차 제시한 뒤 정부와의 대타협 등 최종 결정은 '투표'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 등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타협안을 만들더라도 대타협 성사 여부는 결국 '다수 전공의의 뜻'에 달렸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이 우여곡절 끝에 이날 윤 대통령과 면담에 나섰으나,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도 감지된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임을 알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내부 공지를 통해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의정(醫政) 갈등이 20년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