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내주 정상회담 앞둔 日…中 견제 '필리핀 파병' 추진

美·日, 무기 공동개발·생산도 논의
'軍 파병 금지' 평화헌법 위배 논란

일본이 필리핀에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국가는 오는 11일 예정된 미국과의 첫 3국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공동 순찰에 합의할 방침이다.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대사는 이날 양국 군이 상대국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접근권 협정(RAA)’ 서명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헌법에서 타국 군의 영구 주둔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군도 미군과 같이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로무알데스 대사는 다음주 예정된 3국 정상회담 직후 RAA가 정식 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군 주둔이 이뤄진다면 일본 국내외에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일본 헌법은 유엔 평화유지군 등 외에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호주와 RAA 협정을 맺고 공군 전투기를 파견하는 등 최근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남중국해 공동 순찰과 관련해 로무알데스 대사는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순찰 횟수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필리핀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도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면 그 직후 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동맹국 간 공조는 더욱 긴밀해지는 분위기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생산하기 위한 조치가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공동 개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캠벨 부장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양국의 안보 협력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도 꾸준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대표단은 치안 협력을 위해 이날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를 방문했다. 오는 8월 통가에서 열리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안보 협정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