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임팩트 없고 野는 현실성 부족

양당 정책철학 평가

與 '수혜대상 확대' 표심 자극 못해
野 '현금지원 강화'는 실현성 의문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여당은 ‘관료형’,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같다.”(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신문과 민간 싱크탱크 프롬(FROM) 100이 4일 공동 개최한 총선공약 검증 좌담회에서 검증위원들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참신하지 않고, 민주당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청년정책 공약은 이런 양당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당은 현재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인 82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 규모의 바우처(청년역량개발 카드)를 주는 정책도 발표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금지원’이 이번 민주당 공약의 ‘모토’ 같다”며 “다만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한선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매년 1년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이런 공약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 많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공약도 정당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자녀 한 명당 월 10만원씩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지원 금액과 기간을 각각 월 20만원, 18세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런 돈을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투입하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