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전산 시스템 구축전까지 유지한다

尹 "'대출 갈아타기' 담당 사무관
국민에 이자 16조 돌려줘" 박수

“애 많이 썼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한 젊은 사무관을 격려했다. ‘대출 갈아타기’ 업무의 실무를 담당한 입사 5년 차 박종혁 사무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000조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팀에서 또 많은 분이 애썼겠지만, 박 사무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자”며 그를 치켜세웠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 사무관은 이번 업무의 보상으로 유학 기회를 얻게 됐다. 통상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유학 기회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파격적 인사로 평가된다. 박 사무관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30년 근무하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부의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개별 현안을 지휘·감독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는 식으로 교육부가 개혁되면 교육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를 두고는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업무 스타일이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고 농담을 던지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만 고발하십시오. 퇴임 후에 제가 처벌받겠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