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천명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공무원 감축에 나서면서 정규직은 손도 못 대고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만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마누엘 아도르니 대변인은 3일(이하 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밀레이 정부의 강력한 정부 재정 긴축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미 공무원 1만5천명을 계약만료로 해고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정부 예산 긴축 과정에서 필요 없는 인력의 감축은 계속될 것이며, 총 1만5천개 비정규직의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극단적 자유시장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 전기톱을 들고 다니면서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싹 잘라내겠다면서 '무능하고 일 안 하면서 국민 세금에 기생하는' 공무원들을 다 해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제는 '철밥통'인 정규직 공무원은 해고가 어려워지자 업무능력이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 계약직만 대상으로 해고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정규직 공무원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지난 12년간 근무 일수 2천667일 중 불과 416일만 일하고 월급을 수령한 법원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연방판사가 지난 2월 해당 직원을 형사 기소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해당 정규직 공무원은 병가, 유급휴가, 질병 휴가, 직장 스트레스 등 각종 법을 악용해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채 월급만 수령하고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파악됐지만 10여년간 해고할 수 없었다고 현지 언론 인포바에, 페르필 등이 당시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밀레이 정부가 이러한 '필요 없는 공무원'을 해고할 것으로 기대해 지지했으나, 결과는 근무 수행평가로 이뤄진 '신중한 해고'가 아닌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무더기 정리해고였다.
이들은 정부 기관에서 수십년간 비정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는 한국의 비정규직과는 다소 다르다.
또한, 비정규 계약직은 수십 년을 근무했어도 계약이 만료되면 정부로부터 퇴직금(Indemnizacion)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년간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한 기상청 대변인과, 27년간 국립도서관에서 15세기에서 18세기 남미 문학 자료 분석가로 일한 전문가가 단순히 계약만료로 해고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6일간의 부활절 휴가 직전에 계약만료 비정규직에 이메일, 문자 등으로 재계약 불가 입장이 통보되자 아르헨티나 공무원 노조(ATE)는 3일 폭우 속에서 항의 시위 집회를 열고 이들의 복직을 요구했다.
로돌포 아기아르 ATE 노조위원장은 "밀레이 정부의 '전기톱'을 뺏겠다"면서 오는 5일 공무원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 오는 4일엔 교사노조(CTERA)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고, 노조총연맹(CGT)은 다음 주 11일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밀레이 정권 취임 후 두 번째 대규모 총파업 및 시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GT는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별도의 대규모 행진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암비토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