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년간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해 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안전점검은 자치구가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는 육안 점검과 함께 필요한 경우 정밀 관측 장비 등을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와 보수 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살핀다. 도시가스시설과 소방·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