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여성·아동에 밀렸다" 조국이 띄운 4050 소외론…사실일까? [팩트체크]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돼 왔다"며 '4050 소외론'을 띄웠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지지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지만 각종 통계로 따져봤을 때 40·50대가 소외되고 있다는 조 대표의 판단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등 40·50세대 겨냥 공약을 발표하며 "40·50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40·50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짊어지는 이른바 '낀 세대'"라며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집을 샅샅이 찾아봐도 40·50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찾을 수 없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4050 소외론'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지만, 지표로 보면 한국 사회에서 40~50대는 기득권 또는 주류에 가깝다. 현 40~50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로, 한국인의 3명 중 1명은 40~50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0~50대 인구수는 1660만명으로, 전체 인구(5129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에 달한다. 40대 인구는 788만명, 50대 인구는 872만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다. 20대 616만명, 30대 656만명, 60대 769만명, 70대 402만명 등 비(非) 40·50세대와 비교하면 머릿수에서 압도적이다.

인구수만 많은 것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대별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세대가 40~50대다. 40대는 월 평균 소득이 438만원으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다. 50대도 415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30대(379만원), 60대 이상(243만원), 20대(255만원)는 40~50대 평균 소득에 한참 못 미친다.

연령대별 정규직 비중도 30대(78.4%)에 이어 가장 높다. 40대는 73.7%, 50대는 66.8%다. 20대는 59.7%, 60대 이상은 31.3%에 머문다.

40~50대는 주택 소유 비중도 크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 가운데 50대는 25.2%로 가장 비중이 크다. 40대도 21.7%로, 60대(22.1%) 다음으로 많다. 70대(11.7%), 30대(10.1%), 30대 미만(1.8%)은 40·50대의 절반 수준이다. 주택을 소유한 40~50대만 46.9%에 달한다.

자산이 가장 많은 세대 역시 40~50대다. 2022년 기준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은 50대 가구가 4억9737만원으로 가장 많다. 40대 가구는 4억3590만원이다. 30대 이하(2억6140만원) 세대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다.

현 40~50대는 '시대적 행운'을 타고난 세대로도 꼽힌다. 1970~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이전 세대의 산업화 노력으로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렸다. 이후 민주화까지 이어지면서 40·50세대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배고픔을 모른 세대'로 꼽힌다. 반면 1990년대 이후 태어난 MZ(밀레니얼+Z) 세대는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표의 4050 소외론과 관련, "아무 갈라치기나 막 하는 것 같다"며 "우리도 40·50대인데 어떤 청년에게 밀렸고 어떤 여성 정책에 밀렸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