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주주환원 게을러 저평가…자사주 소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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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기자간담회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출산에 버금가는 재앙"
"상법 개정해 저평가 해결해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대 과제를 제언했다. 아울러 차후 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막으려 과제를 정리했다고 포럼 측은 설명했다. 먼저 포럼은 총주주수익률(TSR)이 낮아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꼬집었다. TSR은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가치의 총합을 시가총액 대비 비율지표로 환산한 개념이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증시 연평균 TSR은 5%였다. 일본·대만의 절반 수준이다.
이 회장은 "대기업 지주사는 여력이 있는데도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게을리하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 상장한 것처럼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이마트 사례를 보면 권력기관 출신이 이사회에 배치돼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상장사 경영진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자본비용, 자본수익률,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일본 거버넌스 개혁에서 일본공적연금(GPIF)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에서다. 이 회장은 "국민연금도 주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자체위원회 결정 내용과 그 근거를 주총 2~3주 전에 홈페이지에 상세히 사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배당소득세 세율인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배당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상장폐지 경고 시스템 가동 △상장사 모자회사 및 계열사 간 합병시 공정가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현실화 등을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