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토론회…"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행위별수가제 보완 등 지불제도 개혁"…"필수의료 중심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올해 지역·필수의료에 1조4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5일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1조4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도 함께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나 처치 등의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국장은 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이용 등 과다한 의료 이용에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며 "지출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 질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지역 완결형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상과 심사평가,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 양성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올해부터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