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화 후 사라졌던 관권선거 망령 부활"…4년 전 文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참여선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총선을 닷새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을 두고 "사전투표마저 ‘관권선거’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격전지를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부족해서 격전지 부산에 직접 내려가 사전투표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부산 사전투표는 부산·경남의 국민의힘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관권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후 사라졌던 관권선거의 망령을 부활시키며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를 철저히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를 앞세운 이슈몰이는 매번 벌어지는 편이다. 4년 전 21대 총선을 닷새 앞두고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관권선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제주갑에 출마한 송재호 민주당 후보는 거리 유세에서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할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통합당은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청와대가 울산 부정선거에 이어 대통령의 측근 후보를 돕기 위해 나섰고, 이런 일이 제주뿐만이 아니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정권이 또다시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통합당 측은 "민주화 이후 이렇게 노골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삼아 불공정 관권선거 시비를 자초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진행한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참여선대위 회의에서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나"라면서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