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팔레스타인 대상 군 범죄 1천260건 인지, 실제 기소는 11건 "군 수사 처벌로 거의 이어지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솜방망이'"
이스라엘군이 5일(현지시간) 국제구호단체 활동가 7명이 사망한 가자지구 구호트럭 오폭 사건과 관련해 군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자 처벌은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달 1일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구호식량을 전달하고 떠나던 월드센트럴키친(WCK) 소속 차량 3대가 공습을 받아 활동가 7명이 숨진 사건은 군이 '중대한 일련의 실수'를 저질러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격을 승인한 군인들은 활동가들이 무장세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공습을 명령한 대령과 소령 등 장교 2명을 해임하고 다른 장교 3명을 견책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인권 운동가들은 군 검찰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군인들에 대한 유죄 구형은 물론이고 기소조차 빨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대로 처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예시 딘(Yesh Din)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군 검찰이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 군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례는 1천260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5분의 1만 수사로 이어졌고 실제 형사 기소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전체 인지 사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2022년 알자지라 방송 소속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기자인 시린 아부 아클레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의 테러범 색출 작전을 취재하다가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도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군은 아클레가 이스라엘 병사의 총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인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군인은 없었다.
그에 앞서 중상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었던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한 군인은 살인죄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9개월만 복역한 후 2018년 석방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비티셀렘(B'Tselem)의 대변인 사리트 미켈리는 "군 수사가 실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으며, 매우 드물게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극도로 관대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일부 군인이나 장교들은 하마스 요원 1명을 죽이기 위해 (무고한)7명을 죽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냐"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진짜 질문들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