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금고 53건 중 40건가량 '용도 유용'…대출 규제 우회로 활용 전 상호금융권으로 조사 확대…금감원, 내주 각 중앙회 통해 점검 지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른바 '작업대출' 사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용도 외 유용'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 1천200여곳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쏟아질 수 있다.
◇ 1천200여곳 새마을금고 전수점검 검토…"문제 충분히 인식"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점검 실시를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수점검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면 추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서 전수점검 필요성에 대한 압박이 커졌기 문이다.
수성금고의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받는 만큼,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에서 작업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중개인들을 통한 대출 건들로 알려졌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천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 곧 상호금융 중앙회 소집…조사·검사 확대 당국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2년에도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의 검사 조직을 통해 자체 점검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심 건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곳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유용 등을 꾸준히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 사례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검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양 후보에 대한 '표적 검사'가 아닌 당시 만연했던 불법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강조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부동산 폭등기 '관리 사각' 지적…연체율 급등까지 겹쳐 작업대출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면서 최근 여러 논란이 겹친 새마을금고는 또다시 부담스러운 국면에 처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사업대출이 2022년께 많이 늘어났다"며 "당시 가계대출이 워낙 억제되는 가운데 여신이 줄다 보니 사업자대출을 끌어와 여신 규모를 확대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2019~2022년 투기지역의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가 '규제 우회'나 '편법 통로'로 적극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뱅크런 위기에 이어 연초 연체율 급등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지만 올해 1월 기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지난달에도 7%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련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면서 감독 권한 이관과 같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맡으며 건전성이나 일관된 규제 적용 등에 '구멍'이 자꾸 뚫린다는 지적들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당장 권한 이관 등을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동 검사를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