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은 공통 분모 제3지대 공약…대통령 국민소환제·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한동훈 특검법
여야는 3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육아·교통·균형발전·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의 서울 편입·경기분도(分道) '원샷법', 5세 무상보육 등 대형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상자산 제도화, 월 3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청년패스 도입 등 굵직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도로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여야가 모두 내놓은 공통 공약도 있다.◇ 국민의힘, 국회 세종 이전·경기 '원샷법' 등 공약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번 총선 공약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깜짝 발표'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다.
한 위원장은 기존에 예정된 국회 분원뿐 아니라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기존 여의도 국회 부지를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 추진도 한 위원장이 제시한 국민의힘 대표 총선 공약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면 서울에 편입하고, 분도를 원하면 경기북도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원샷법' 공약의 핵심이다.
한 위원장은 내년에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무상보육은 단계적으로 3∼4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의 재추진,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국비로 직접 전통시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한 위원장이 강조하는 공약이다.
◇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가상화폐 제도화 약속 민주당 공약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이 대표가 제시한 공약이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9개 국립 거점대학교가 모두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도 내놨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수도권 3만호·비수도권 2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구도심 초·중등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을 대학생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의 '연합 기숙사'를 마련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패스 도입도 약속했다.
월 6만5천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나 이용 횟수에 따라 이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국토교통부 'K-패스'보다 혜택을 강화해 청년 교통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 철도·도로 지하화, 육아휴직·돌봄 강화는 여야 모두 공약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약속한 '공통 공약'도 있다.
지역 유권자 표심 확보를 위한 철도·도로 지하화 공약이 대표적이다.
한 위원장은 수원에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용도규제 특례 적용 계획을 공개했고, 이 대표는 서울 신도림에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와 해당 부지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 공약을 내놨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역시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책, 청년·중소기업 지원 공약에서도 겹치는 내용이 많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배우자 육아휴직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책임을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양당 모두 발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확대, 지역의대 신설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이다.
'현실성 없는 공약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여야의 공통점이다.
국민의힘의 국회 세종 이전,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여야 모두 합의를 통한 법 개정,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야 공통 공약인 철도·도로 지하화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녹색정의 '대통령 국민소환제' 공약…조국당 1호 공약 '한동훈 특검' 제3지대 신당들도 '임팩트' 있는 공약 발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유류세에 들어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 책임은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적격 대통령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국민소환제', 로스쿨 입시 불공정을 막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100% 전형' 도입도 공언했다.
새로운미래는 '전국민 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와 'EBS교육 전면 무료화', 생애 전(全) 주기 돌봄 정책을 담당하는 '돌봄청' 설치를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분야 공약에 공을 들였다.
대학·정부 출연 연구원 R&D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정부기관·병원·학교·은행 등 정보제공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 '케이로드'(K-Road)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선언했다.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소나무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검찰 해체 정책 추진, 청와대 복원 및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국방부 반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