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201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비중을 이원화해 개편된 이후 수도권사업의 경제성이 더 높아도 통과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낙후지역은 비수도권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생겨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연구원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을 주제로 한 합동연구를 수행했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됐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꾸준히 제도를 개편해왔다. 2019년에는 수도권사업과 비수도권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되 비수도권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5%포인트↑)하고 경제성을 축소(5%포인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했다.
연구진은 제도 개편 전인 2017∼2019년과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발표된 예타 결과를 비교해 분석했다. 우선 제도 개편 이전인 2017∼2019년 사업 58건을 분석해보니 비용 대비 편익으로 산출하는 경제성(B/C)이 0.80 미만인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경우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없었다.
B/C 0.80 이상이어도 통과되지 않은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88%, 비수도권은 4.8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9년 제도 개편 후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B/C가 0.80 미만인데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은 수도권은 2.4%, 비수도권은 20.3%로 비수도권 통과율이 크게 올랐다. B/C가 0.80 이상이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은 수도권은 9.5%, 비수도권은 2.9%이었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제도 개편이 수도권 낙후지역에는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남북 격차와 소득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경기는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18% 이상 높았으나 인천은 전국 평균 이하라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
지역낙후도 관련 지표를 보면 수도권 일부 시·군·구는 전국 시·군·구 평균의 중윗값보다 낮았다.
이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낙후도 편차가 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가점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을 받지 못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연구진은 "현행대로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비중의 이원화는 유지하되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 간 불균형을 고려해 자치구 단위로 지역 낙후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