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탓에…지난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액 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EDCF 조성액이 전년(7018억원) 대비 1.3% 증가한 7112억원으로 9일 집계됐다. 정부는 EDCF 금액을 크게 늘렸지만 지난해 이어진 고금리 탓에 '장부상 손해'가 늘어나면서 실제 조성액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EDCF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 2022년 6623억원에서 지난해 7873억원으로 18.9% 증가했다. 공자예수금도 같은 기간 345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4.3% 늘었다. 정부출연금은 정부가 EDCF에 투입한 금액, 공자예수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EDCF로 들어온 돈을 각각 의미한다.

정부 출연금과 공자예수금이 크게 늘었는데도 전체 조성액 증가율이 1.3%에 그친 것은 지난해 이어진 고금리 기조 때문이다.

EDCF 조성액을 최종 계산할 때는 낮은 이자(연 0.01~2.5%)로 해외에 차관을 제공하는 데 따른 손해를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EDCF에 적용된 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손해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장부상 손실 규모는 2022년 3055억원에서 지난해 4361억원으로 커졌다.

지난해 기금 지출액은 1조5151억원으로 당초 계획(1조6211억원) 대비 93.5% 집행됐다. 작년 정부 지원 방침이 결정된 사업은 22건으로 총 28억3200만달러 규모였다. 전년(24억97만달러) 대비 17.5% 늘었다. 차관자금 집행은 1조3961억원으로 전년(1조2176억원)보다 14.7% 증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