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정부·지자체 간 벽 허무는 패스트트랙 도입"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민 고통…신혼부부 출산 포기 초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자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뉴빌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징벌적 과세와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년 새 63% 뛰어오르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대못' 개선 등 시장 정상화 조치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와 뉴빌 사업 조기 착수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토론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참모들과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 등 전문가들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