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등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의장으로 김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33기)를 선출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김 의장은 소견문을 통해 “전국 판사님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사법행정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보고도 진행됐다. 이 회의는 대법원장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독점한 탓에 법원의 관료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인 2019년 9월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법관 인사와 예산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등 운영 방식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