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새마을금고 첫 합동감사…"왜곡된 구조가 문제"

금감원, 정부합동 첫 감사 돌입
건전성·불법대출 여부 등 집중검사
"이사장 권한 분산 등 구조 개선해야"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슈 주인공은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마을금고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2주간 정부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현장감사에 나섭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데,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편법 대출 논란까지 일면서, 보다 전문적인 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오늘 이뤄지는 감사가 되겠고요. 행안부를 포함해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합동으로 나서는 첫 감사입니다.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성입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3%대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 들어 7%대로 치솟으면서 일부 금고들의 부실 우려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건전성 현황 점검이 우선될 전망이고요.

여기에 지난주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까지 터진 만큼 유사한 사례의 사업자대출이 더 없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첫 새마을금고 감사 대상은 당초 20개 금고에서 40개 금고로 확대되고, 감사 인원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감사기간도 확대돼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해부터 유독 새마을금고에서 편법대출이나 건전성 우려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간 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논란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으로 '왜곡된 구조'를 꼽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조합이라는 특성상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금고업무 총괄은 물론이고 직원 임명권까지 갖고 있어 그야말로 실세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깜깜이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8월까지 최근 7년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횡령은 95건, 피해액만 643억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여기에도 이사장의 권한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임기가 끝나도 두 번이나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연임을 모두 했다 하더라도 상근이사로 등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에서 문제를 인식했더라도 쉽게 제보할 수 없는, 왜곡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합동감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마을금고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본격 쇄신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하기도 했고요. 중앙회 최초로 리스크 기능을 담당하는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시 감독·검사체제를 통해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편법으로 이뤄진 사업대출까지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사례들이 적발되면 감독 이관에 대한 문제도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