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한다.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 초기 대출인 브릿지론마저 갚지 못해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주택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장에는 좌석이 250석가량 마련됐으나 100여명이 더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국토부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활용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는 사업 초기 브릿지론을 받아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 뒤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 본 PF 대출을 받아 고금리인 브릿지론을 갚고 사업을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몰린 사업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임대주택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다.
민간의 출자 지분은 최소 6%로 설정될 전망이다.
분양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던 민간 사업자가 리츠에 토지를 판 뒤 1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구조다. 지분출자자는 임대 운영을 하다가 추후 적정 가격으로 매각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토지 확보 이후 13∼15년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수요를 파악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모를 시작한다.
사업 선정 규모나 공모 세부 지침은 수요 조사 내용을 반영해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는 세제 혜택을 줘 미분양 해소를 꾀한다. 이날 국토부는 CR리츠의 세제 혜택 대상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