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면 코스피 5000 간다는 野

엉뚱한 대책으로 공세

李, 도이치모터스 의혹 언급하며
"주식시장 불공정해 저평가 불러"
시장선 "전형적인 정치 선동"

증권가 "與 과반 차지 못하면
밸류업 무산, 주가 조정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에서 김민석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불공정 주식 거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 공세를 위한 밸류업 해법을 내놨다”는 반응이 나왔다.

“코스피지수 5000 갈 수 있다”는 李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유세에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면 코스피지수 5000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 결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저평가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시장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코스피지수가 5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건 시장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對)러시아 외교 실패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을 떠나는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 정책 실패로 러시아와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안보가 위태로워졌다”며 “외국인 눈에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불안한 나라”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전쟁 위험이 커진다는 전제부터 잘못된 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대만은 오히려 증시가 오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이사 선임” 주장도

같은 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저평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이 직접 이사회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재헌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는 “국민연금이 선임한 이사에게 기업이 주주환원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활용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금 사회주의’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효과도 회의적이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했지만, 주가 상승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의결권 강화는 연금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했다.

증권가 “총선 후 대체로 주가 약세”

한편 역대 선거 전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선거 직전까지 오르던 주가가 선거 이후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20년 치러진 여섯 차례 총선 중에 네 번은 선거일 이후 한 달 동안 코스피지수가 하락했다. 17대 총선 때는 한 달 만에 16.14% 떨어지기도 했다. 18대 총선(3.9%)과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1대(3.7%) 때만 지수가 상승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밸류업 정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오른 주가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맹진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