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집단유급 땐 내년 8000명이 함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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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0곳 모두 이달 수업 재개"…출석은 불투명
대부분이 '유급 마지노선' 임박
학생 출석 않자 온라인 등 활용
"복귀 늦어도 동영상 수업 가능"
의사단체 내분은 갈수록 격화
의협 비대위, 주도권 놓고 충돌
합동 기자회견도 조율 안돼 연기
의대 수업 재개, 학생들 돌아올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0개 의대 중 대부분이 이달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6개교에서 수업이 재개됐다.나머지 24개교도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16개교(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분교)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분교)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는 오는 15일부터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7개교(강원대 고신대 아주대 을지대 차의과대 인하대 중앙대)는 22일부터 이달 말 사이에 수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순천향대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은 의대생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와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교는 학칙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유급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는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는 5월까지 현 상황이 이어지면 집단유급 처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단유급이 현실화하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한층 악화된다. 의대정원 증가에 유급 인원까지 합쳐져 내년에 전국 의대에서 8000명이 넘는 학생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할 판이다. 오 차관은 “올해 1학년이 집단유급된다면 3058명에 내년 정원 5058명을 더한 8116명이 6년간 그 여건에서 교육받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번 유급되면 제적 처리되기 때문에 한번 유급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뒤늦게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홍은 계속
의료계를 대변해온 의사단체의 내홍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다음달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측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맞서고 있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장 선거를 마치면서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 당선인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임기 만료 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임 당선인은 의협 비대위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며 자신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주장해왔다.비대위는 임 당선인의 주장이 “규정에 벗어났으며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는 30일까지인 의협 비대위 임기는 임 당선인이 아니라 의협 대의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직후 하겠다고 예고한 ‘합동 기자회견’은 무기한 연기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참여도 어려워졌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 동의했고 의대생단체와도 논의 중”이라며 “일부가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른 시일 내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영연/오현아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