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이냐 강행이냐…'의대 증원 2000명' 총선 후 어떻게 되나

사진=뉴스1

의료계는 4.10 총선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여당이 참패할 경우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일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여당은 총선에서 100석 안팎을 얻어 민주당에 패배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개표 결과로 현실화되면 의사단체는 선거 결과를 내세우며 정부에 '증원 백지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인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별 논평을 올렸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 결과는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다.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의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불통’ 증원 정책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근거로 의협이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하순부터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그간의 강경 대응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가 끝난만큼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 노력을 이어가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힘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중단했던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경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가 대화에 나서려고 해도 정작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