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조 대폭 강화…"미일 안보조약 '최대 업그레이드', 거의 나토 동맹처럼" NYT "태평양 파트너십 강화 美 노력의 일환…美, 한·필리핀 등 역내 동맹 규합"
미일 정상이 10일(현지시간) '글로벌 파트너'를 기치로 국방 분야 등 협력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합의를 도출한 것을 두고 미 언론들은 양국이 역사상 가장 가까운 관계로 밀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일 동맹의 전방위 강화는 중국 견제라는 목표로 수렴된다는데 미 언론은 주목했다.
◇ 대중 견제 '공조 전선'…"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관계" 미 언론들은 양국이 과거 태평양 전쟁에서 적으로 충돌했던 상황 등 역사적 궤적을 소개하며 양 정상의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굳건한 동맹 관계가 한층 더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상태에 있게 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역사적으로 맺어온 대일 관계보다 더 폭넓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합의는 "동맹을 맺은 이래 이뤄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사일 공동 개발에서부터 달 착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프로젝트를 펼쳐 보이는 한편으로 중국의 역내 긴장 고조 활동을 규탄하면서 미일간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약속했다고 촌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중국의 태평양내 시도들에 대한 우려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군사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NYT도 미일 정상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관계 밀착에 합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태평양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참모들이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문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보다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가장 큰 업그레이드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발 위협이 증가할수록 일본은 한국과 필리핀 등 역내 별도 동맹들을 하나의 조율된 힘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미국의 보다 광범위한 시도의 린치핀 역할을 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11일 열리는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의와 관련, 세 정상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는 대신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상징한다고 짚었다.
◇"거의 나토 동맹국처럼"…일본 평화헌법 변수? 외신은 미일 정상의 합의 내용 가운데 양국이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주목했다.
WSJ은 이런 합의가 역내 군사 분쟁이 촉발할 경우 양국 군대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가 군사 협력이 필요한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짚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여러 면에서 나토 동맹국처럼"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다만 일본의 군사협력 참여는 2차대전 전범국가로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합의를 개헌을 위한 명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내 여론은 역내 분쟁에 자국군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WSJ은 전했다.
한편 WSJ은 일본 자위대가 내년 3월까지 신설할 계획인 '통합사령부'와 관련,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는 한미연합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대선 앞둔 바이든·지지율 '바닥' 기시다…"국내정치적 셈법도" 미 언론들은 양국 정상의 이번 만남이 국내 정치적 맥락과도 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봉착했다.
NYT는 이번 만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놓고 일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가슴을 졸이는 가운데 이뤄졌다면서 이번 회담의 목표 중 하나는 11월 대선 이전에 대일 관계의 영속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당국자들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이날 양 정상이 발표한 내용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WSJ은 기시다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23%로 하락한 일본 공영방송 NHK의 여론조사를 소개하며 이번 방미가 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내홍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상황이지만, 기시다 총리로선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고문은 "(이번 회담이) 기시다 총리에게는 미국과의 결속력을 부각해 국내 지원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를 놓고는 양국 사이 긴장감이 엿보였다고 전했다. WSJ은 일본 당국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인수에 반대할 '필요'가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