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지역구 3명·비례대표 5명…'범여권 4명 vs 범야권 4명' 안철수·인요한 당선…의대증원 주장했던 김윤 교수도 국회 입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이 탄생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개표 결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구에서 3명, 비례대표에서 5명 등 총 8명이다.
진영으로 보면 범여권과 범야권에서 각각 4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신현영 의원 등 2명이었으나, 이번에 8명으로 크게 늘었다.지역구에서는 현역인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강남구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 출신인 서명옥(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됐다.
의사 출신으로 국경없는의사회 등에서 활동한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는 경기 오산에서 당선됐다.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국민의미래에서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과 한지아 재활의학과 전문의,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국혁신당에서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5명이 의사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다.이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내 의료시스템의 개편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선 소회를 밝히며 '의대 증원 1년 유예' 등을 공개 건의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 인력 및 의사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윤 당선인은 의료계 안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에는 TV 공개토론에 참여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에 맞서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SNS에 "의료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의대 증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무능한 정권 탓에 항암치료 연기, 수술 취소 등으로 환자들은 고통받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병원 노동자 역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조건 없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최근까지 진료 현장에 있다가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주영 당선인은 의대 증원이 해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중증·응급의료 인프라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른 탓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를 중심으로 중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는가 하면, 8명 각자가 속한 진영이 다르고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커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에서 중재하더라도 현재 의료계의 혼란에 비춰볼 때 당장 대화가 진전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의료계 대표 의사단체인 의협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임현택 차기 회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한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내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들이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며 "지금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심각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분위기"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사실 이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이들의 중재로 현재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떤 것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