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GDP 50% 돌파…선심성 총선 공약 재검토해야

지난해 나랏빚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규모보다 더 큰 문제는 가파른 속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준칙 도입 없이 현행 재정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40년이면 나랏빚이 연간 GDP 규모를 추월하는 데 이어 2070년에는 GDP의 2배 가까운 713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총선을 치르면서 사업성을 무시한 개발 사업과 현금 살포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 주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까지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무상보육을 3~4세까지 확대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여야 불문하고 최소 수조원이 소요되는 철도와 도로 지하화 공약을 경쟁하듯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지역구 후보를 낸 6개 정당의 개발 공약은 총 2239건이며 소요 예산은 최소 554조원이었다. 이마저도 재원을 밝힌 357건(16%)에 한해서다. 나머지 1882건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날 것이다. 선거가 끝난 만큼 공약의 경제성과 재원을 냉철하게 점검해 원점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