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2배 늘어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발표

11일 오후 부산 시내 한 도로변에서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16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에 비해 24.5%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6명을 검찰로 넘기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전체 수사 대상자는 지난 총선 1350명에 비해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 비교./사진=경찰청

선거사범 중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비중은 58.8%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227명·13.5%)', '금품수수(172명·10.2%)'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