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원조' 野 압승…속내 복잡해진 의사들

당장 증원 동력 약화할 수 있지만
공공의대·간호법 등 강행 가능성
정부, 의정대화 더 적극 나설 수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정부와 여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의사들은 여당 참패가 현실이 되자 ‘셈법’이 복잡해졌다. 의료개혁의 ‘원조’ 격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의료계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고 남겼다. 총선 직전 정부·여당을 향해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자신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이날 SNS에 “괴롭히던 여당이 대패하니 단체로 우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보수 여당의 참패는 의사들에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에 구체적 언급을 피해왔을 뿐 증원 자체엔 찬성하고 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1년 증원 유예 후 결정 등에도 우호적이지 않다. 의사들에게 불리한 법안들이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과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간호법 개정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이다.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의 부담은 커졌다. 그동안은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관망한 채 책임을 정부에 넘기면 됐지만 이젠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의료계는 앞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을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별로 배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조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황정환/오현아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