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전공의에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철회하라" 전현직 간부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엔 "오전에 항고 신청…집단행동 교사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며, 국민들의 분노 표현"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김성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의 추진 명분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국민 동의율이 높았던 정책인데, 여론이 선거를 통해 증명됐다는 말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의료 정책만 심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해) 여러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민이 심판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총선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 분석은 다른 얘기"라면서도 "어떤 정책이 됐든 이러한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아울러 정부가 시행했던 여론조사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 홍보위원장은 "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다음 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며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좋은지 비싸게 사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누구나 싸게 사는 게 좋다고 할 거다.
증원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조사가 있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시민·환자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은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을 돌려 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전·현직 비대위 간부들이 법원에 낸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항고를 신청했고,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의협이 총파업을 결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먼저 사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집단행동 교사를) 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은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