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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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감소로 저축률 하락
연금·보험시장에 대한 중요성 부각
"인구변화 현실…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인 인구 대전환이 도래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그 현상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제니퍼 슈바는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피라미드가 과거와는 다른 모양, 청년층이 줄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해 인구 전환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 특히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생산인구 감소로 저축률↓
세계적 인구학자이자 의 저자인 제니퍼 슈바 전 미 국방부 인구통계학 컨설턴트는 최근 한국경제TV 주최로 열린 202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필연적"이라며 "노동시장 부족 문제는 물론 은퇴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과 경제분야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변화는 이미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치를 바탕으로 한국은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 조세수입 감소,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다 나아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로 금융시장 충격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예측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저축률 하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2,273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지만, 총저축률은 33.3%로 0.8%p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과거 "노년 부양률이 1% 오르면 저축률은 0.5%p 감소한다"며 "이는 곧 성장잠재력과 경상수지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출생률이 낮아질수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이는 곧 규칙적인 임금을 받아 저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면서,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저축률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축률이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고령화에 맞물려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산업이 있는데, 바로 연금과 보험입니다. 고령화는 기대수명 연장과도 맞물리는데, 충분한 노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연적입니다. 국내에서 수년째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섭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사적연금의 역할분담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사적연금과 퇴직연금과 연금계좌가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노후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은퇴시점에 사적연금 적립금이 충분히 적립되고, 이 적립금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험산업에서는 이미 빨라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노후를 위한 치매·간병보험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9개 생명보험사와 8개 손해보험사가 치매·간병보험을 판매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질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2020년 83만명에서 2050년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병률 역시 10%대에서 16.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해 보험산업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미 다가온 저출생·고령화…근본부터 재검토"
노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서비스나 실버주택, 요양서비스 분야에 대한 금융권의 연구도 활발합니다. 특히 국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금융과 의료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보험가입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관리 등 보험과 헬스케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결국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만큼, 변화에 대응하며 산업을 재편하는 것이 새 과제로 떠오릅니다. '202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구조와 규모가 변화하는 만큼 노동력 부족, 노후 부장, 고령사회에 적합한 주택 구조 등 인구 정책의 근본적인 부분을 재검토 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이어 "출산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는 이미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인데다 출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과 트렌드는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고령화를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인구 크기와 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간 개개인이 어떻게 사회의 질을 높이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할 것인가로 초점을 바꿨을 때 부수적으로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