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까지 총각이 3명 중 1명…日 독거노인 대란 온다 [김일규의 재팬워치]
입력
수정
일본, 가구 수 장래추계…'1인 가구화' '고령화' 동시 진행
2050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1083만명
요인은 미혼율 상승…50세까지 노총각 28%, 노처녀 18%
2050년 고령 1인 가구 중 미혼자 비율 여성 30%, 남성 60%
연금, 의료·간호 등 사회보장제도 선제적 개혁 필요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원(사인연)은 지난 12일 ‘가구 수 장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추계한 결과다.‘혼자 사는 노인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가구당 평균 가구원은 9년 후인 2033년 1.99명으로, 처음으로 2명을 밑돌게 된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083만명에 달한다. 2020년 대비 47% 늘어난 숫자다.
전체 가구 수는 2020년 5570만 가구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2050년에는 526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38%에서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에 따라 2050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의 21%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선다. 205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비율은 남성 26%, 여성 29%다.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주요 요인은 미혼율 상승이다. 2020년 인구조사에서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 28%, 여성 18%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늘어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은 미비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편의점 등 혼자서도 불편하지 않은 일상 인프라가 마련된 이유도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탓에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2050년 고령 1인 가구 중 미혼자 비율은 여성이 30%, 남성은 60%에 달한다. 자녀가 없는 것은 물론 만일의 경우에 의지할 수 있는 친인척도 없는 고령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연금과 의료·간호 등 사회보장제도의 선제적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2050년은 일본 경제의 거품이 붕괴하며 취업난을 겪었던 ‘취업 빙하기 세대’가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다. 충분한 수준의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한 건강한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의 ‘재직노령연금’은 일정 수준 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후생연금을 감액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임금과 후생연금 합계가 월 50만엔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 인상도 논의한다. 기존 국민연금은 월 6만엔대로, 노후 생활이 쉽지 않은 금액이다. 일본 정부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60세가 될 때까지 40년에서 65세가 될 때까지 45년으로 늘려 수급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확보는 과제다. 이미 사회보장비 증가는 가파르다. 일본 정부가 2018년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5년에는 140조엔, 2040년에는 190조엔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