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 연금개혁 실패하면 5년 더 표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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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시민 500명의 숙의 토론이 시작됐다.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며 정치권 지형이 달라진 가운데 5월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다음 정권까지 개혁이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지난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3일과 14일, 오는 20일과 21일 모두 네 차례 열린다.

공론위는 한 달여의 학습과 4일간의 토론을 통해 시민대표단의 ‘학습된 여론’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 결과는 22일 발표되고, 23일 연금특위에 보고된다. 그로부터 한 달간 여야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해야 연금개혁이 완수된다.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중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연금특위 의원 절반가량은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1대 의원으로 구성된 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22대 국회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기한 내 법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5월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연금개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 국회가 열려도 상임위 및 특위 구성에만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후 대선까지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표가 안 되는’ 연금개혁이 아젠다로 떠오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