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 차원에서 지자체 공유재산 조사가 시행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지자체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벌여오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과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된다. 조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대상은 243개 전국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 523만3천건, 건물 16만1천건 등 총 539만4천건이다.
조사는 수집, 분석, 후속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별로 확보해야 했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3종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일괄 수집한다.
이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을 경우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내달부터 17개 시도별 순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자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5조4천억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지방재정에 기여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