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보조금 전쟁'…"친환경 제조업 육성위해 세금 개편"

사진=EPA

호주가 자국의 친환경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개편한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호주ABC에 "우리는 '호주산 미래법'을 추구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한축이 되기 위해 세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을 담은 추경예산안은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호주산 미래법은 2025년 9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앤서니 앨버니지 정부 후반기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1일 한 연설에서 호주산 미래법을 공개했다. 호주 내 제조업이나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 대규모 지원책을 통해 국내 제조업 투자 유치를 늘리려 하는 것처럼 호주도 재정정책을 동원해 국내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호주 정부는 리튬, 철광석 등 자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면 국내 친환경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 현지 언론은 정부가 수소, 태양열·풍력 발전, 배터리 제조 등에 최소 180억 호주달러(약 1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찰머스 장관의 인터뷰는 호주산 미래법의 세제상 특혜에 관해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액공제 등은 재정을 풀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세금 제도와 공적자금 투입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각각 한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IRA도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둘다 담고 있다.

찰머스 장관은 또 "호주 정부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간소화하고자 한다"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은 5월 예산안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호주가 수십년 간 이어 온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자유시장주의 기조를 철회하고 보조금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