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연대회의 "22대 국회, 성평등·여가부 정상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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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우리 사회에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15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내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간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 없는 극심한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다"며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 유형에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해 성희롱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인지적 산업안전 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그간 법에서 권리를 제한해 왔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법 전면 적용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조항 삭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을 할 시간이 없다"며 "22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1순위 과제는 바로 돌봄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뚫고 여가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아울러 성평등노동국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내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간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 없는 극심한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다"며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 유형에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해 성희롱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인지적 산업안전 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그간 법에서 권리를 제한해 왔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법 전면 적용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조항 삭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을 할 시간이 없다"며 "22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1순위 과제는 바로 돌봄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뚫고 여가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아울러 성평등노동국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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