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밸류업, 총선 결과 상관없이 중장기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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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패배에 밸류업 불씨 살리기
이달 말 금투세 간담회도 추진 중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지위고하 막론 책임 물어야"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특정 정당이 됐건 특정 세력이 됐건 우리 자본시장 붐을 일으킴으로써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이 조금 더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다만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때도 그렇고 그 전 대선 때도 다양한 정당들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을 냈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자녀 세대의 자산형성이라든가 노후보장을 위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하실 거고 당국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달 말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재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그는 "금투세가 최초 논의될 때와 지금의 부과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가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과 주가의 건강한 추세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 10년 이상 해왔고 독일도 1990년대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논의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거래소 퇴출 등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1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을 하라고 해서 바로 답 못주는 기업들을 어떻게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편법거래와 연루돼 여러 차례 경영진이 바뀌거나 사업공시 없이 급등락 와중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종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해 계속 상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가 되는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해 당선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개인에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전체의 흐름과 벗어나 급하게 이익을 취하겠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됐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